로그인 회원가입 
              
상품검색 검색 
상품목록
 
현재위치: > 게시판 > 뉴스/이벤트
뉴스/이벤트
뉴스와 이벤트입니다.


찾기
제목 수상레저기 구 등록및 검사 법령 0  추천하기
작성자 대표 관리자 작성일 2007-01-23 17:22:59 조회수 1884
   
   

제21조(등록신청서 등) ①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 1. 법인등기부등본(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)

  2.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(사본)

  3.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(해당 법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한다)

  4.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․제조증명서․수입허가서 그 밖에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 5.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(전체, 좌․우측면, 평면 각 1매)

  6. 보험가입증명서(사본)

  7.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

  ②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고,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.

제22조(등록사항 변경신청서) ①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,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1.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

  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 3.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(사본)

  4. 등록번호판(주소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)

  ②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등록변경사항을 변경기재하거나 다시 작성한 후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23조(말소등록의 신청)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 1.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

  2. 등록번호판(분실․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)

  3.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․도난신고확인서(분실․도난의 경우에 한한다)

  4.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분실․도난 외의 경우에 한한다)

  5.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

  ②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 ③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당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24조(등록번호판의 재질․규격 등)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.

  ②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.

  ③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 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제25조(수상레저기구의 구조․장치의 변경) ①법 제36조에서 “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, 길이․너비․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등을 말한다.

 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 1.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(사본)

  2.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등 관련 서류

  ③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26조(안전검사의 신청 등)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 1.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

  2.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(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)

  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,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․광역시장․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 1.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

 2. 인명구조장비 명세서

  ③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․광역시장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적합판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별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  ④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, 당해 기간안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  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7조(안전검사의 면제 등) 법 제3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호․제2호․제4호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를, 제3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.

  1.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

  2.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

  3.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

  4.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

제28조(안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)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대행기관(이하 “검사대행자”라 한다)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․광역시장․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. 

  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
  2. 검사업무규정(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)

  3. 사업계획서(조직도와 전국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)

  4.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
  ②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․광역시장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  ③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고,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․장비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  ④해양경찰청장 또는 시․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자의 사무실․검사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․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.

  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검사대행자의 관리․감독을 위하여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29조(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)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취소․정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.

  ②검사대행자는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취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  ③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  스팸신고 스팸해제
글쓰기
 
 
 
| 회사소개 | 이용약관 | 개인정보취급방침 | 이용안내
Copyright ⓒ 2010 명문스포츠(주) All rights reserved.
전화 : 02-2242-1244 FAX : 02-2244-7640
Contact mms4@naver.com for more information.
법인명(상호):명문스포츠(주) 주소:476-922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수대길 58번길 34-3 명문스포츠
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[204-81-77565] / 통신판매업 신고 간이과세자
개인정보관리책임자 :조학규(mms4@naver.com) / 대표자(성명):조학규
cafe24